2016. 1. 26(화)

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6. 1. 11.
의 안 번 호	1660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□ 제정이유

○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소속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 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 함(안 제3조)

다. 조례의 운영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 함(안 제4조부터 6조까지)

라.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 함(안 제7조)

□ 검토의견

◦ 제정조례안의 필요성

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2015.05.18.)에 따라 우리시 현행 공무원 복지사업의 기준 및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

▸안 제3조는 후생복지의 적용범위를 공무원, 시의원, 청원경찰, 공무직근로자,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하고, 직장운동부원, 시립예술단원 등 공무원 외 익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

▸안 제4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근거를,

▸안 제5조는 직원 편의시설, 건강관리시설 등의 설치와 콘도 및 휴양소 등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▸안 제6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,

▸안 제7조는 제도 시행이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

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개정된 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거 현행 맞춤형복지제도, 직원재해보장성보험, 40세이상 직원 건강검진, 직원극기훈련 등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, 적용대상과 사업의 종류 및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